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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세법에 우는 서민

능수 2006. 1. 24. 17:08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도 따라 변해야 산다
정직하게 일만 해서는 재산을 불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 도하다

 

서민들의 월급으로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물가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이란 목적을 두고
농지를 아파트나 집을 짓기 위해
정부에서 매입하는 땅 공시 시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신도시지역 전철 개통으로 수도권에 속해있다 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개발에 밀려
평생을 몸담아 살아온 터전을 내어 주고도
부동산 투자와 함께 도매금으로 세금 더미에 벼락을 맞는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한 사람은
남든 소해를 본다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생 땅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온 지역주민은
살던 터전 개발에 떠밀러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하고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어 버린다

 

날이 세면 바뀌는 세금 정책
올해부터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 더 많이 내어야 한다
십 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면
십 년 전의 시세에 지금 시세를 뺀 금액을 차액으로 보고 있고
십 년이 넘으면 기존 공제 금액이 이십 년을 넘어도 똑같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은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부동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지만
돈의 값어치는 십 년 전의 만원과 지금 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고로 물가 상승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 시세에 따라
양도 차익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십 년 넘은 부동산 36% 퍼센트 빼고 이십 년이 넘든 삼십 년을 살았던
더는 공제 할 것은 없다
그렇게 계산하니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를 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는 더 내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이런 세법이 지속한다면 평생 살려고 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십 년을 주기로 이주하는 것이 피해가 적을 듯싶다

집이라는 것은 평생 살려고 구입하고 있지만,
직장을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이동한다든가
개발 목적으로 원하지 않은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부터 투기목적이 아니고 오래 거주하면 면세라고 하였기에
세금은 전연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세금에 폭탄 맞은 기분이다.

 

물가는 올라가고 나이 들었다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형편인 중년
정부의 부동산 잡으려고 특별조치법의 덫에 걸려든 힘없는 서민
주름살도 모자라 기절초풍하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고 하더니 복부인 잡으려다
애매한 서민만 잡는 것 아닌지 싶다
애들 아빠는 53년을 나는 이십오 년을 거주하던 둥지
애들 어려 지은 집이 개발의 물결로 형제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가슴 한곳을 도려내는 기분인데
오래 살아 시세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세금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금을 내고 가슴에 무엇에 한 방 맞은 기분이다.

 

부동산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서민이 봉인가보다
속속들이 파헤친 살림 어디에 자리를 깔아야
마음을 놓고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
부딪치기 싫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 이해가 간다
피할 수 없는 애꿎은 서민 새우싸움에 고래 등 터지는 소리 요란하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지니


너무 많은 것을 파헤치지 마라

덫에 걸려 빠질 수도 있으니


쫓기다 막다른 길목의 쥐가
고양이를 무는 수가 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되어 가는 정책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를 수 있을까
무슨 목적을 두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 싶다

 

06.1.24
매미 김순옥